중소 로펌, 대기업 상대 신고 대리 등 활약
공정거래
지난 2월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등의 대출 금리나 수수료 담합 협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산업계에 공정거래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보험, 증권사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각각 보험금, 수수료, 요금 및 단말기 지원금 관련 담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연성담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독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담합을 제재하는 등 제재 대상이 되는 담합의 외연을 넓히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편법적인 지배력 승계 등의 지원 의도에서 이루어진 부당지원이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한 조사 · 제재도 주목할 대목으로,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OK금융그룹, 오뚜기, 광동제약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법인 광장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내부거래 감시 대상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업집단, 이에 더 나아가 중견기업집단으로 확대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검찰 수사 주목
특히 올해는 검찰의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범죄 수사가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일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띠면서, 검찰에서도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를 감행한 해로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가 종결되어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더라도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팀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특판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 검찰은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자진신고를 단서로 공정위 조사에 앞서 수사를 개시하였으며, 광주지역 교복 담합 사건 역시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개시한 다음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한 사안"이라며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자진신고 단서로 수사 개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공정거래 이슈가 늘어나는 속성상 기업을 대리에 방어에 나서는 대형 로펌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또 중소 로펌이나 부티크 로펌 등도 중견 · 중소기업을 대리해 대기업 상대 신고 대리,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등에서 활발한 자문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통신 3사 등 5개사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업(비금융 CB업)을 영위하기 위해 JV를 설립하는 기업결합 건에서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하는 JV 설립의 경쟁 제한 우려에 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정위의 무조건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OEM)들이 승용차의 환경 관련 기술 발전을 지연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혐의에 관한 공정위 조사 및 심의사건에서, BMW를 대리하여 부과과징금이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대비 약 97% 감경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도 광장은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발주한 빌트인가구 입찰담합 사건에서 국내 3위 가구사인 에넥스를 대리하여 대표이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호반건설이 택지전매 등을 통하여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조사를 진행한 호반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응해 심사보고서상 예상된 제재에 비하여 그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고, 세아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도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 업체인 CTC 인수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아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심사보고서상 예상된 제재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제재를 이끌어낸 데 이어 해당 건에 대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검색알고리즘 변경 공개 불필요
태평양은 또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중요 정보를 내부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와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네이버를 대리해 서울고법에서 지난 2월 공정위의 차별적 정보제공 행위 관련 판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현재 상고심을 수행 중에 있다. 이 판결로 네이버는 외부에 영업비밀인 검색알고리즘 변경 관련 중요 속성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게임 플랫폼(Xbox)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글로벌 게임 개발 및 배급 사업자인 액티비전블리자드(Activision Blizzard, Inc.)의 발행주식 전부를 687억 미국 달러(한화 약 84조원)에 인수하는 게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 없는 단순승인 결정을 받아낸 것을 공정거래팀이 올해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먼저 소개했다. 율촌 관계자는 "공정위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대면회의, 경제분석을 포함한 방대한 자료요청에 대한 신속한 회신, 당사회사 및 글로벌 로펌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게임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당국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다"며 "특히 여러 해외 경쟁당국에서 본건 거래에 대한 불허(FTC, CMA) 내지 시정조치(EC)가 결정 또는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당국에서의 심사 상황 및 그 의의를 규제 당국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본건 거래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시장의 특수성 및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단순승인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설명했다.
율촌, 대우조선해양 인수 10개국 승인받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기업결합 승인도 율촌 공정거래팀의 성과 중 하나로, 한화그룹을 대리한 율촌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하여 9개국(EU,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율촌은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의 의무고발요청 여부에 관하여 심의한 사건에서, 내화물 제조에서 시공까지 일관체제를 갖춘 종합로재회사이자 2차전지 핵심 소재 사업자인 포스코퓨처엠을 대리하여 고발요청 면제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른바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인 아고다(Agoda)를 대리해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함께 소송을 내 승소한 부킹닷컴(Booking.com)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공정거래 1세대 변호사인 윤호일 변호사까지 공정거래팀의 계보가 이어지는 법무법인 화우는 아성다이소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의 활약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소개된다.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구매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유해 성분이 과다 함유되어 허위 표시가 문제된 사건인데, 화우는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과정을 거쳐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내고,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대응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대리하여 아성다이소의 민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 방어했다.
삼성SDI가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당해 협력사의 경쟁사인 다른 협력사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하도급법(기술유용) 위반 사건에서도 삼성SDI를 대리한 화우는 서울고법에서 삼성이 제공받은 자료는 비밀성이 없어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행위로 말미암아 협력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내고, 중기부의 미고발요청 결정을 이끌어냈다.
화우 공정거래팀 관계자는 공정거래 분야의 내년 동향과 관련, "불공정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가맹사업 등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꾸준한 경쟁법 집행과 카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조사, 자진시정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검찰의 공정거래 사건 수사 강화에 따른 형사사건의 증가도 예상했다. 또 담합과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정부의 우려로 적극적인 직권조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검찰 수사 부담 등의 영향으로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국적 반도체기업의 끼워팔기 무혐의 종결
한국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공정거래팀을 가동하는 김앤장도 국내 건설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등을 통한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여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아내고, 다국적 반도체기업의 끼워팔기 등 경쟁사업자 배제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여 무혐의 종결 결과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김앤장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회사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지급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리해 서울고법에서 시정조치 및 지급명령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지평과 KCL, 바른도 공정거래 업무가 발달한 중견 로펌들로 잘 알려져 있다.
지평은 미국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진행된 동의의결 절차에서 피해 사업자를 대리하여 동의의결 기각결정을 받아냈다. 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조사에 대응해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고, 현대제철 임원을 변호한 담합 형사사건에서 가장 경한 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평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정위 쪽을 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받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서비스 저가 판매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평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을 대리한 아시아나 인수 기업결합신고 자문, 카카오를 대리한 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신고 자문, 특판가구 담합 사건 공정위 규제 대응 및 검찰 수사대응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이어진다.
KCL, 서울고법 과징금 취소 4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서울고법 판결 전수분석 결과, 기업을 대리해 약 80억원의 과징금을 취소받으며 전체 로펌 중 4위를 차지한 것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KCL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 면제 결정을 받아내고, 의류제조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의류제조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심의절차에 대응해 미고발 결정을 받아냈다. 또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을 이유로 운송회사들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점법 위반을 이유로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회사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운송회사, 판매회사 등 피고 측을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백광현, 서혜숙 변호사 등이 실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1조 311억원이 확정된 퀄컴 사건이 바른이 공정위 쪽 대리인으로 참여해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대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결했다. 백광현 변호사는 또 레미콘의 가격 · 수량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형사고발은 면제된 레미콘 업체들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형사고발 요청 여부를 심의한다는 사전통지를 해오자 대응에 나서 고발요청 면제를 받아냈다.
중소 로펌 중에선 권국현, 이정원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이제가 주목된다. 이제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기업결합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 공정위에서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제는 또 조달청 송무팀장에 이어 법무부 국가소송과 과장을 역임한 김기수 변호사가 지난 9월 합류하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이종환 변호사와 함께 공공조달영역에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위어드바이즈, 중견 · 중소기업 피해구제 앞장
최연석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도 공정거래 자문이 발달한 중소 부티크 중 한 곳으로, 위어드바이즈는 전통적인 공정거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LPG 사업자 담합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소명을 통하여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고, 조달청 발주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관련 시장의 특성과 해당 업체의 상황 등을 소명하여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성과를 냈다. 또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견 · 중소기업을 대리해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 · 위탁분쟁조정협의회 분쟁조정 절차 등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고 있다.
단행본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과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을 펴낸 하도급 전문가 정종채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박도 공정거래 사건에서 단단한 전문성을 갖춘 로펌 중 한 곳이다. 구상모, 민기호, 이정란 변호사 등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위 상임위원 경력의 장용석 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원, 올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 출신의 권유근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충정도 공정거래 업력이 오래된 주요 로펌들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