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부산 신항' 명칭 결정 적법"
[헌법] "'부산 신항' 명칭 결정 적법"
  • 기사출고 2008.03.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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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항만구역 명칭 결정 권한 국가에 있어"경남도 · 진해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부산광역시와 경남도 일대에 건설되는 신항만의 명칭을 '부산 신항'으로 정한 데 대해 경상남도와 진해시가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신항만의 명칭결정이 무효라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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