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니스커트 다리 휴대폰 촬영 무죄"
[형사] "미니스커트 다리 휴대폰 촬영 무죄"
  • 기사출고 2008.03.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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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단정 어려워"
지하철에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30대 남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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