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무사로 소개돼 호칭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법무사 행세…법무사법 위반"
[형사] "법무사로 소개돼 호칭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법무사 행세…법무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08.03.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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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작위에 의한 범죄"…원심 파기환송
법무사 사무실에서 해임된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이 상대방에게 법무사로 소개돼 호칭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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