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소유권이전등록 서류 넘겨주지 않은 상태서 매수인이 오토바이 몰다가 사고…매도인도 책임"
[교통] "소유권이전등록 서류 넘겨주지 않은 상태서 매수인이 오토바이 몰다가 사고…매도인도 책임"
  • 기사출고 2008.03.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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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여전히 소유자로서 관리 의무 있어"
오토바이를 팔았으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김상연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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