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4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유죄"
[교통] "4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유죄"
  • 기사출고 2008.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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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도로교통법상 2륜 자동차에 해당"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4륜 차량(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상 2륜차에 해당돼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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