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6월 2일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1부에서는 접수방법, 중재부, 청구권, 신청인 및 피신청인(언론사) 유형별 처리현황과 사건 평균처리기간, 기각 · 각하 사유, 손해배상 조정액 등 위원회가 지난해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사건(3,175건)을 통계 분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유튜브) 관련 조정사건 처리현황과 인터넷 기반 매체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 그리고 피해구제보도문 길이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더해 피해구제 방식의 양적, 질적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제2부에서는 조정결과별로 선별한 47건의 주요 언론조정사례를 소개한다. 여기에는 유튜브에 게시된 조정대상보도 영상 후반에 자막으로 반론보도문을 추가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관련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연도별 조정 ·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과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도 부록으로 수록해 언론조정신청의 연도별 추세와 지난해 언론사별 신청현황을 자세히 볼 수 있게 했다.

『2022년도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은 위원회 누리집(www.pac.or.kr>'정보 자료실>'각종 사례집')에서 내려 받아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언론조정 ‧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접수 · 처리한 언론조정사건의 통계 분석과 주요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