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법관 후보 8명으로 압축
차기 대법관 후보 8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23.05.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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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7명 중 여성 3명, 교수 1명

7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가 윤준(62 · 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 ·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 ·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53 · 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 · 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 ·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 · 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으로 좁혀졌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차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권영준 교수를 제외한 7명의 후보자가 현직 판사이며, 여성 후보자는 3명이다. 변호사 출신 후보는 없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30일 회의 끝에 심사에 동의한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과 분쟁이 분출, 격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대한민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내리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게 되는 대법관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고 그 위상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이에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확장되고 있는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며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6월 2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