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순차적으로 임금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았으면 무효"
[노동] "순차적으로 임금 줄어드는 임금피크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안 받았으면 무효"
  • 기사출고 2023.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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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년 2년 연장 불구 불이익 변경 해당"
정년이 2년 늘어나지만 임금이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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