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행의 제공 중지…상대방 의무 이행지체 아니야"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차한 부동산에 거주하면서도 새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주인의 협조요청을 거절했다면 그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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