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밍크고래 무단 포획, 배 빌려준 선주 어업허가 취소 적법"
[행정] "밍크고래 무단 포획, 배 빌려준 선주 어업허가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23.06.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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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래 포획 몰랐어도 책임 못 면해"
A는 자신 소유의 어선을 선장인 B에게 빌려주었는데, B는 2022년 4월 2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이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구룡포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와 구룡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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