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김형우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M&A와 금융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다. 회계, 세무, 법률 분야를 넘나드는 포괄적인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 M&A나 지배구조개편에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 회계, 법적인 잠재적 이슈를 식별하고 그러한 위험을 해소하며,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강점이 있다.
라인게임즈 역합병 절세 활약
라인게임즈가 넥스트플로어의 구주 및 신주 합계 51%를 인수한 후 넥스트플로어 흡수합병을 추진하다가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합병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넥스트플로어가 모회사인 라인게임즈를 흡수합병하는 역합병을 통해 수백억원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절세한 사례가 김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발상으로 합병주체를 뒤바꿔 법인세법의 규제를 회피해낸 것이다.
또 레킷벤키저가 옥시의 생활용품사업부를 인수하고, 옥시의 자동차용품사업부 등 기타 사업부는 옥시의 구주주들이 설립한 불스원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옥시 매각과 관련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김 변호사가 복잡한 세무와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대법원까지 승소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과세관청은 불스원이 옥시의 자동차용품사업부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김 변호사가 원고 대리인으로 나서 1심에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그대로 유지시켰다. 김 변호사는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