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주자 97명을 선정, '2023 Rising Stars of Korean Law Firm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로펌의 미래를 이끌 97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의 돋보이는 프로필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인천본부세관과 서울본부세관에서 법무관으로 복무할 당시부터 다양한 관세쟁송과 자문 수행 경험을 쌓은 조재웅 변호사는 관세와 무역 전문을 지향하고 있다.

메이저 PE가 항공사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M&A에서 세관 인허가 획득 및 규제절차 해소에 관한 자문과 국내 해운 대기업에 대한 법인 심사,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품목분류변경 및 관세 환급 자문, 국내 전자 · 반도체 전문기업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청구 등이 조 변호사가 관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관세와 무역범죄 등 관세형사 사건의 변호도 조 변호사가 활약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로, 조 변호사는 관세 특사경 단계부터 형사변호인으로서 조력을 제공한다. 국내외 의료기기 · 중장비 · 화학기업 등에 대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가격조작 수사, 국내 해운기업들에 대한 관세법 위반 수사 등을 변호했다.

관세 특사경 단계부터 형사변호 조력

Bilingual 수준의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을 갖춘 조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와 원산지검증 등의 업무에서 외국인 임직원에게 한국법에 관한 조언과 의견을 통번역 없이 직접 설명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크로스보더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 곡물기업에 대한 원산지 현지검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