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의료비 놓고 병원과 소송중…의료비 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당시 실제로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고액의 수술이나 치료비 등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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