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형사소송법 내용을 알기쉽게 수록한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과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이 출간됐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주의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두 책을 발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은 중국의 형사소송법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王國樞 전 북경대 교수 주편(主編)의 "형사소송법학"을 번역한 것으로, 1996년 개정된 중국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임무, 기본원칙, 관할, 증거제도와 수사, 공소제기, 집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형사소송법 대비표도 수록돼 있다.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은 ▲노동당 정책의 최고법규성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 미채택 ▲근로 인민의 광범위한 재판참여 등 북한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특징과 ▲증거제도 ▲수사 · 예심제도 ▲재판제도를 개관하고 있다.

또 ▲검사의 기소장 직접 작성 ▲검사의 재판 감독기능 강화 ▲2심 재판 기간의 단축 등 1999년에 개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형사소송법과의 대비를 통한 남북한 형사소송제도가 일목요연하게 비교돼 있다.

책의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