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근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위법"
"공공시설 근처 장례식장 신축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04.08.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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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정적 정서, 이용 기피 막연한 우려 이유 안돼"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인한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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