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실 발생만으로 임원 배임죄 안 돼"
"회사 손실 발생만으로 임원 배임죄 안 돼"
  • 기사출고 2004.08.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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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대한보증보험 사장 상고심…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자기 이익과 회사 손해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여야 유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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