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계약금 수수만으로 매매계약 · 위약금 약정 성립 인정 불가"
[민사] "가계약금 수수만으로 매매계약 · 위약금 약정 성립 인정 불가"
  • 기사출고 2023.03.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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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파트 매수인의 가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아파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아파트 매매계약과 위약금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 매도인은 배액이 아니라 가계약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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