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입력돼 전과자로 몰린 한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홍승구 판사는 6월 30일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