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정변경 등 생기면 수익적 행정행위도 취소 가능"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시 · 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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