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월 6일 2022년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1,238만 건의 분석 결과와 앞으로의 민원 분석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한 분석이다.
지역별로 서울특별시는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광역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및 후속 대책 추진 요청, 대구광역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 대전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는 '게임 · 학교', 20대는 '병역', 30 · 40대는 버스노선 및 정차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거리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아파트 명칭, 50대 이상은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았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1,209건(2023.1.2.기준)으로 전년(15,051,510건) 대비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0대(32.1%), 30대(27.5%), 50대(18.2%)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층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GTX와 초등학교 신설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대 여성(59.6%)과 30대 남성(59.0%)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30.5%), 서울(15.6%), 인천(10.9%), 부산(5.5%), 대구(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특화구역(카페거리) 조성 요청 민원 등이 발생한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31.1%)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8,441건)' 등 총 38,674건이 발생한 기획재정부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관련 이의(9,307건)' 민원 등 총 12,481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전년 대비 138.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36,998건)' 등 총 48,475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년 대비 2,763.3% 증가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빅데이터 분석 ‧ 활용이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