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채권 발생 전이라도 개연성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민사] "구상금채권 발생 전이라도 개연성 높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
  • 기사출고 2023.01.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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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보전채권 될 수 있어"…기술보증기금에 승소 판결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기술보증기금은 A사와 2012년 5월과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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