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비판적 분석을 담은 「2022 북한인권백서(제9집)」를 최근 발간했다.

「2022 북한인권백서(제9집)」는 제1부 서론, 제2부 북한의 인권정책, 제3부 북한의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 제4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형별 인권침해 실태에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형사, 사법절차상의 권리, ▲정신적 자유-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참정권, ▲생활의 자유-주거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이동권, ▲평등권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여성 및 아동 인권, 노인 및 장애인 인권, 성분에 의한 차별, ▲식량권, ▲경제적 자유-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해외 탈북민의 인권실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및 이산가족의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대한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이번 북한인권백서는 김정은 체제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북한인권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대한변협은 북한인권백서 발간과 관련, "앞으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각계의 넓고 깊은 후속 논의를 이끌어 내며 궁극적으로 그 개선에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