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30층 아파트 들어서 일조권 침해…인근 아파트 시가하락액의 50% 배상하라"
[손배] "30층 아파트 들어서 일조권 침해…인근 아파트 시가하락액의 5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3.01.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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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행사에 책임 인정, 시공사는 면책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축, 일조권 침해를 유발한 아파트 시행사에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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