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박상재 변호사
[리걸타임즈 선정/2022 올해의 변호사] 송무 | 박상재 변호사
  • 기사출고 2023.0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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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장 계약서에 있나요"…남양유업 M&A 분쟁 승소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송무, 국제중재, 조세, 공정거래, 건설 · 부동산, IP,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에서 2022년을 빛낸 '2022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딜을 성사시키고 분쟁을 해결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성공의 주역들이다. 편집자

"이 판결의 의미는 어찌 보면 아주 간명합니다. 계약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올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남양유업 주식양도 분쟁에서 매수인인 한앤컴퍼니를 대리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재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107억여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보통주식 378,938주(지분율 52.63%)에 대해 원고의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명했다.

◇박상재 변호사
◇박상재 변호사

박 변호사는 또 주식매매계약이 한앤컴퍼니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홍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 측을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등 소송에서도 피고 측을 대리해 12월 22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이 낸 위약벌 소송도 방어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재판은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기본이고 어려워요. 그다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구성이 중요하죠. 한앤컴퍼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계약서였어요. 계약서에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박 변호사는 "한앤컴퍼니 사건에서 저희가 증거도 많이 내고 주장도 하고 그랬지만 핵심은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지, 상대방이 하는 주장의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나 결국 이거였다"며 사실관계와 핵심 증거를 토대로 한 충실한 변론을 승소 비결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첫 형사사건 변호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해 15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화우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일반 민, 형사소송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형사사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펀드의 수탁사인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시중은행의 직원이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자 등이 행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의 변호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척제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16명의 근로자에게 급성 질환이 발생하여 대표자가 불구속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건에선 창원지법 담당재판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를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박상재 변호사 프로필
◇박상재 변호사 프로필

박 변호사는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농후계자인 아들의 이름으로 28억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 채무자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종중으로 바꾸었다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종중 대표자를 변호해 지난 10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출금을 모두 종중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종중이고, 설령 대출금의 채무자를 아들에서종중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중에 어떠한 재산적,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종중에 손해 발생 인정 어려워"

박 변호사는 또 지난 5월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2차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해달라는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았다가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사건을 변호해 영장이 기각되게 했다. 박 변호사는 "영장 사건은 급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데 피의자 등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관계자들이 평소 꼼꼼하게 작성해 놓은 회의록과 업무일지 등을 토대로 소명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변론의 또 다른 요소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과 함께 일하는 동료 변호사들과의 협업. 한앤컴퍼니 소송 등 박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중 한 명으로 적극 관여해 성과를 낸 사건들도 이러한 소통과 협업의 산물임은 말할 것도 없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