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착수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착수
  • 기사출고 2023.01.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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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

대법원이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에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첫 헌법재판관 교체로, 2명 모두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이석태 재판관은 정년(70세)을 맞아 퇴임한다. 

대법원은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헌법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의 추천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헌법재판관후보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2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