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의 부품을 한국에서 생산하는 회사는 그 부품을 직접 미국으로 판매하지 않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나 제조물 하자 등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 규제당국(예, 국제무역위원회)이 국내 수출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계열사나 협력업체까지 조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간에도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여 미국 법원을 선택하여  분쟁을 시작하거나 규제당국을 통해 대규모의 법적 이슈에 노출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해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국내 기업의 실무자들이 미국소송의 기본부터 각 분야별 고유한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 《우리 기업을 위한 미국소송 실무 가이드》를 출간했다.

증거개시절차(Discovery) 등 미국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소개하고, 특허침해소송 실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국제통상 분쟁 조사 및 공정거래 소송 실무, 집단소송 실무 등 전문적인 영역은 별도의 장을 할애해 설명했다.

도서 출간 실무를 총괄한 태평양의 김지현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어가면서 사내변호사와 사내 법무담당자가 해외 소송의 절차와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책이 기업 담당자들에게 미국소송 절차에서의 주요 사항들을 항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