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접 농사지을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농지법 위반 유죄
[형사] 직접 농사지을 것처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받은 공무원 부부…농지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11.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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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증명서 발급 후 한 달여 만에 농작 위탁
각각 울산광역시청과 울주군청 공무원인 A(44), B(43 · 여)씨 부부는 2020년 12월 5일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농지 1,699㎡를 3억 8,300만원에 1/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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