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 다래는 법무법인 다래와 특허법인 다래의 두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999년 설립 때부터 IP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을 핵심가치로 내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래가 20년 넘게 'IP 부티크'로 명성을 떨치게 된 성공비결 중 하나다.

특허 무효시켜 침해소송 방어

다래는 얼마 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전문업체인 T사를 대리해 동종 업체인 미국 E사의 '이온 주입용 패키지 가스 혼합물' 특허 2건이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받았다. E사가 지난 2020년 12월 T사가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하는 특수가스가 자사의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T사가 다래를 내세워 E사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해 특허법원 승소까지 승기를 잡은 것으로, E사 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다.

이번엔 전기 부품업체인 S사의 '변압기 및 어댑터' 특허가 무효라는 지난 7월에 받은 특허법원 승소판결. S사가 2018년 4월 D사의 휴대용 어댑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자 D사는 동종 업체인 R사, H사와 공동으로 S사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에 S사를 대리한 김앤장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 정정이 인정되었으나 특허법원에서 정정된 특허 또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대형 로펌 상대하는 특허파수꾼

앞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래는 대형 로펌과 서로 상대방이 되어 다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IP 분쟁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래는 또 외국 기업이 제기한 특허 등 관련 소송에서 주로 방어자인 한국 기업을 대리해 '한국 기업의 특허파수꾼'이란 별칭도 듣고 있다.

다래는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취급한다.

다래는 지난 9월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를 반출하여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된 연구원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재판부가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을 수 있다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 반출에 있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래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은 23년 전 다래가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률업무와 변리업무의 협업을 통해 높은 승소율을 담보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