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11월 11일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시리즈 세미나의 첫 번째인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율촌 ESG 팀의 윤용희 변호사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과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움직임을 정리하고 이런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발전해 가는 동향을 살펴본 다음,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금부터 바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강제노동금지 규제 동향에 대해 발표한 안정혜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하여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온바, 우리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위험에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이정우 변호사가 최신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일본의 인권실사 규제동향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이 올해 9월 인권존중지침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실사문제가 더 이상 유럽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세션에선 ㈜지속가능발전소의 윤덕찬 대표가 공금방 ESG 리스크 관리 솔루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율촌의 ESG 리스크 관련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2, 3회 세미나에선 글로벌 환경 · 통상 규제 강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 등을 다루게 된다.

UN이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도입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올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