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 아니야"
승객이 술에 취해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고법 행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