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술에 취해 불량해 보인다고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 경고처분 적법"
[행정] "술에 취해 불량해 보인다고 승차거부한 택시기사에 경고처분 적법"
  • 기사출고 2022.11.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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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승차거부 정당한 사유 아니야"
승객이 술에 취해 불량해 보인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서울고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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