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집값 올리려 아파트 옥상에 조명기구 설치, 입주민에 '빛공해' 피해 배상하라"
[손배] "집값 올리려 아파트 옥상에 조명기구 설치, 입주민에 '빛공해' 피해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22.12.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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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거실과 방으로 빛 조사…수인한도 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값을 올리려고 아파트 옥상 등에 경관용 조명기구를 설치했다가 '빛공해'에 시달린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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