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이 10월 20일 메타버스와 ESG 기업경영의 법적 쟁점 등을 따져보는 「대한변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2년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를 내걸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학술대회는 총 다섯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참여와 웨비나로 실시간 중계된다. 

제1세션 「국내 메타버스 법학연구의 분석 및 평가」의 사회는 김윤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주제발표는 정종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정영진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이혜영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2세션 「ESG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의 사회는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주제발표는 윤용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임대웅 대표이사(BNZ파트너스)와 홍석구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3세션 「메타버스 시대 형사법의 과제: 디지털성범죄를 중심으로」의 사회는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조성훈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박경화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와 신성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참여한다.

제4세션 「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의 사회는 오시영 교수(전 숭실대 법과대학장)가, 주제발표는 박수현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 , 토론은 최혁준 변호사((주)디엘이앤씨)와 강동원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맡는다.

제5세션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실무상 쟁점」의 사회는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주제발표는 박동민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 · 윤동욱 변호사(대한변협 학술위원회)가, 토론은 배효성 박사(한국법제연구원)와 김태호 연구이사(한국공법학회)가 맡는다.

변협 관계자는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으로 사후적 분쟁해결에 집중하였던 법률 분야에서도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사전적 · 예방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법률가들이 인공지능(AI) 및 디지털범죄 등의 개념 정립부터 기업경영환경(ESG)의 변화에 따른 역할 수행까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소개했다. 이어 "각계의 법률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하는 법적 개념을 제안하고, ESG 기업경영의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이를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동산 이슈의 흐름과 관련된 정비사업에서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과 행정기본법 시행에 맞추어 행정법상 실효성 확보수단의 실무상 쟁점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