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률유보 원칙 위반 아니야"
주민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9월 8일 A사가 "폐기물 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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