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특허무효율 46.8%
[국감자료] 특허무효율 46.8%
  • 기사출고 2022.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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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12.2개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이 46.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무효율(%)은 심결건수(인용, 기각, 각하, 취하건수) 대 인용건수 비율이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단위 : 건, %)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단위 : 건, %)

한편 특허청 심사기간은 매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렸지만, 오히려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로 약 2개월 증가했다.

노용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