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관련된 국제중재가 잇따라 제기되며 국제중재 로펌,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IFC) 매입을 놓고 소유자인 캐나다의 브룩필드자산운용과 매입협상을 벌여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9월 26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보증금 2,000억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말 IFC를 4조 1,00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보증금 2,000억원을 납입했으나, IFC 매입을 위해 설립한 리츠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미래에셋은 영업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후 리츠 대신 다양한 대안 거래구조를 제안하고 국내외 투자자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브룩필드 측에서 미래에셋이 제시하는 거래구조를 거부하고 한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역외거래를 주장,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미래에셋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선 인가가 나지 않은 것은 미래에셋 책임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 SIAC 중재로 비화된 것이다.

미국내 15개 고급호텔의 매매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중국의 안방보험과 맞붙었던 7조원 규모의 미 델라웨어주 법원 소송에서 미래에셋을 대리해 변호사비용과 중재비용까지 받아내는 완승을 거둔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미래에셋을 대리한다. 미래에셋은 보증금 반환에 이어 매입 결렬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영원무역은 2015년에 인수한 자전거업체 '스캇(Scott)'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 겸 2대주주인 '비아트 자우그(Beat Zaugg)'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9월 19일 자우그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영원무역은 "2015년 1월 자우그와 스캇의 공동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으나, 자우그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스캇의 공동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며 주주간계약 위반에 대한 확인 및 자우그가 보유한 스캇 지분에 대한 영원무역의 주주간계약상 콜옵션 권리에 대한 확인 등을 청구한다고 모회사인 영원무역홀딩스의 공시에서 밝혔다. 영원무역은 올 6월 말 기준 스캇의 지분 50.01%를 쥐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