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 AZ 백신 맞고 뇌출혈…피해보상 거부 취소하라"
[행정] "코로나 AZ 백신 맞고 뇌출혈…피해보상 거부 취소하라"
  • 기사출고 2022.09.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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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있다고 봐야"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월 19일 AZ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33)씨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2구합55477)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4월 29일 오후 5시쯤 춘천시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 등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후 뇌내출혈과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의 부인이 질병관리청에 A씨의 진료비 337만여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및 질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증상 및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두통, 발열 등은 피고가 AZ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지적하고, "이후 뇌 MRI 결과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정확히 위 혈관기형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었는바,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특히 "코로나19의 범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백신 제조능력을 가진 세계 각국 의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착수하여, 매우 단기간 내에 여러 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 · 허가가 이루어지는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 · 허가가 이루어지거나 일정한 조건부로 승인 · 허가되어 접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며 "AZ 백신 역시 2020. 12. 30. 영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뒤 국내에서는 2021. 2. 26.경부터 접종이 시작되어, 실제로 사용된 것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AZ 백신 접종 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Z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되었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것이 발현되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AZ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