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미 도로로 이용되는 철도용지, 인접 토지 진출입로 사용 허가하라"
[행정] "이미 도로로 이용되는 철도용지, 인접 토지 진출입로 사용 허가하라"
  • 기사출고 2022.09.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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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새로운 장애 우려 없고, 사용 거부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
김해시에 있는 논 655㎡의 소유자인 A씨는, 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2021년 6월 이 토지와 접해 있는 국유지인 철도용지 78㎡ 중 5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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