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분쟁과 자문수요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표적인 분야가 인사노무, 노동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의 변화가 주목되고, 법원에서도 새로운 판결이 속속 선고되면서 노동변호사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지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로 첨예하게 당사자가 갈리는 노동 분야는 주로 사용자 측에 자문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와 근로자나 노조 측을 대리하는 중소 법률사무소 또는 개인변호사들로 전문가 층이 나뉜다. 민주노총 법률원인 법무법인 여는의 권두섭 변호사와 김기덕, 강문대 변호사 등이 근로자를 많이 대리하는 근로자 측 변호사로 유명하다.
권두섭, 김기덕 근로자 대리 유명
또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인터렉스 등 노동 부티크의 활약과 부티크나 중소 로펌에 둥지를 트는 노동 변호사들이 늘어나는 점도 이 분야에서 주목할 대목 중 하나다.
2000년 문을 열어 햇수로 23년 째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엔 조영길 대표변호사에 이어 임동채, 정희선, 이동산 3명의 파트너가 3각 편대를 구성해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로스쿨 출신으로 아이앤에스의 파트너 중 가장 젊은 이동산 변호사는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현장을 중시하는 변론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재훈, 손현채 변호사 등이 포진한 법무법인 인터렉스는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자문사건에서 인기가 높다. 김앤장 시절부터 노동 사건에 특화한 법무법인 이제의 김관하 변호사, 이경우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변호사와 중앙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인 김장식 변호사도 오랜 경력의 노동법 변호사들이다.
박정택 변호사, 해외기업 자문 두각
현천욱 변호사까지 노동변호사의 계보가 올라가는 김앤장은 다른 업무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두터운 층의 전문가 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원정, 주완, 김기영 변호사부터 최승욱, 이제호, 홍준호, 박정택, 권순하, 이도형, 윤성일, 박현제, 류지효, 김대영 변호사로 길게 진용이 이어진다. 이도형 변호사는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급심에서 뒤집는 경우가 많아 '어려운 사건의 승소 변호사'로 불리며, 여러 외국어를 구사하는 박정택 변호사는 해외기업 특히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고객과 유럽이나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문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욱래, 이정한, 장상균 변호사에 이어 이진우, 김상민, 구교웅 변호사가 많은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욱래 변호사는 팀원들을 지휘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SDI가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법무법인 율촌은 조상욱, 김도형, 박재우, 최진수, 이정우, 김완수, 정대원 변호사로 노동 전문 변호사의 진용이 이어진다. 얼마 전 김도형, 최진수 변호사 등이 나서 임금피크제 분쟁 대응에 관한 웨비나를 개최해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세종은 이병한, 기영석, 박성기, 김동욱, 김종수 변호사와 김앤장에서 활동하다가 얼마 전 합류한 이세리 변호사 등이 노동 사건을 많이 다룬다. 이병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동 전담 재판연구관으로 활약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김동욱 변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실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사안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상훈, 진창수, 송현석, 함승완, 김소영, 강세영 변호사가 노동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다. 인사노무 자문 15년이 넘는 경력이 쌓인 송현석 변호사는 비정규직,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매 시기마다 노동법의 핵심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인사노무 자문을 선도해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도 박상훈 변호사에 이어 오태환, 박찬근, 김영민, 홍성, 이정우 변호사로 이어지는 탄탄한 진용을 자랑한다. 김영민 변호사는 외국회사에 대한 자문이 많은 편이며, 이정우 변호사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김성수 변호사, 판사 출신의 권창영 변호사, CJ 법무팀 사내변호사로도 활동한 이광선 변호사가 유명하다.
◇기영석 변호사/세종=세종 노동팀을 성장시킨 주역 중 한 명으로 집요하게 파악한 쟁점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변론이 돋보인다는 평을 듣는다.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자(위탁점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이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자유롭게 보조판매원 등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당기순이익 상여 통상임금 아니야"
최근에는 1심에서 10여년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 지급하는 특별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해당 상여금의 지급 경위, 당기순이익이 경영상태와 시장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 등을 심층적으로 논증하여 1심을 뒤집고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김도형 변호사/율촌=대법원 부장 재판연구관 등 20년이 넘는 법관 경력을 살려 인사노무, 특히 노동 송무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1 · 2심판결 ,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부정 1심 판결, 근로자성이 문제 된 기업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 계속되는 성과에 고객들의 높은 신뢰가 축적되고 있다.
율촌에서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 TF 팀장을 맡고 있다.
◇김상민 변호사/태평양=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상민 변호사는 각종 노동 관련 소송과 자문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정도로 고객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복잡한 이슈의 실무적 접근에 능하고 고객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는 평가.
삼성SDI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그가 태평양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활약해 받아낸 승소판결로 소개된다.
◇박찬근 변호사/화우=대한항공, 한화생명, IBM Korea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합병 · 회사분할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동법 이슈에 관한 자문을 총괄한 화우 노동팀의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GE Korea, GE Healthcare Korea 등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직군별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제도를 설계해 제공한 바 있으며, 외국계 기업들의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조사 업무에서도 해법 제시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화우 중대재해TF의 핵심 멤버인 그는 80여 고객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건설사 등 다수 기업의 중대재해 형사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박현제 변호사/김앤장=주니어 변호사 시절 M&A, 공정거래, 금융소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람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 분야에 매력을 느껴 인사노무 분야를 전문분야로 택한 주인공이다.
사내도급 및 통상임금 소송과 같은 굵직한 소송뿐만 아니라, 사업구조개편, 미국 휴렛팩커드의 국내 대기업 프린터 사업부 인수처럼 인사노무 이슈가 주요 쟁점이 된 인수합병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해왔으며, 최근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자문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파업 등 노사 분쟁을 극복하고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미국계 물류회사, 유럽계 명품회사 등에 대한 자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손현채 변호사/인터렉스=수준 높은 영어와 중국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손현채 변호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 자문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본사 또는 지역본부와 영어로 직접 소통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해 의뢰인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유명 물류업체를 포함한 다수 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을 수행,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운송장비 제조기업의 법인청산 프로젝트에선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비롯한 인사노무 이슈뿐만 아니라 청산절차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했다.
국제조정센터 이사 위촉
노동사건의 당사자인 노사 간 갈등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쟁송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에 관심이 많은 손 변호사는 최근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이사로 위촉되었다.
◇윤성일 변호사/김앤장=주니어 변호사 시절 5년간 금융팀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노동 관련 자문과 분쟁을 담당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국계 회사, 아직 HR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상대로 분쟁 해결은 물론 이슈 예방을 위한 활발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銀 사업부문 철수 자문
시중은행 노동조합의 합병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이 합병절차 진행을 중단하도록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받아내어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최근 외국계 은행의 일부 사업부문의 철수 및 글로벌 화학 회사의 국내 일부 사업부문의 철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문했다.
◇은정 외국변호사/김장리=한국에 파견 · 고용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 워킹비자 취득 및 체류관리에 관한 자문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이민 · 국적 자문이 은정 변호사의 텃밭으로, 프라고맨(Fragoman) 등 해외 이미그레이션 로펌들 사이에서도 한국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은 변호사는 주요 산업을 망라해 매년 수많은 워킹비자 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최근 특히 보람을 느낀 업무로 지난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에 투입된 다수의 외국인 기술자들의 워킹비자를 수년간 처리하여 국익에 보탬이 된 것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광선 변호사/지평=지난 6월 한국전력거래소를 대리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막아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해 의미 있는 판단이 나온 넥스틸 사건에서 넥스틸을 대리해 사용자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받아내는 등 최근 이슈가 된 주요 소송의 승소대리인 난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만큼 활약이 큰, 가장 잘 나가는 노동변호사 중 한 명이 이광선 변호사로,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파견 소송, 노조의 불법점거, 시위에 대한 가처분 등 다양한 사안에서 수많은 기업을 대리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세리 변호사/세종=법무법인 광장, 김앤장을 거쳐 지난 4월 법무법인 세종에 합류한 이세리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여성 노동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나 제약사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의 특수한 노동환경을 이해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임금피크제 TF 팀장을 맡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토론회 등에 자주 초청을 받아 활발히 참석하고 있다. (계속 이어짐)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