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률 변호사/세종=M&A, 부동산 등 코퍼릿 부문에서 변호사 일을 시작했으나 점차 공정거래 분야에 집중한 특이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업력으로 인해 공정거래가 1차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에서도 공정거래에 관한 자문을 넘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민형사소송이나 이사의 상법상 선관주의의무 이슈, 업무개선 방안 등 총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 오리고기 업체 담합 사건을 맡아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대폭 감경 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대한변협 국제이사를 역임한 그는 Lockheed, Coach 등 해외 고객의 질의에 신속하게 응대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병주 변호사/지평=경쟁법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수학한 공정거래 전문가로, 국제동향과 우리 기업의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강점이다. 올해 IMM인베스트먼트 그룹이 PEF 전업집단으로 인정받아 대기업 집단에서 지정 제외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유진그룹과 다우키움그룹의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관련 업무, Intel의 모빌아이 및 알테라 M&A의 기업결합신고, 해운선사 국제 카르텔, 가금류 담합사건 등이 이 변호사가 담당했거나 현재 처리 중인 사건들이다.
◇이상돈 변호사/세종=Allen& Overy 파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유럽 경쟁법, 특히 유럽의 기업결합 규제에 관하여 실무 경험을 쌓은 이상돈 변호사는 세계 3위 규모의 자동차 업체의 탄생으로 주목받은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그룹(PSA) 합병 건에서 피아트 측을 대리해 2021년 GCR로부터 '올해의 공정거래사건상'을 수상했다.
또 독일 자동차부품 업체 ZF 프리드리히스하펜(ZF Friedrichshafen)과 미국의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전문업체인 와브코(WABCO)의 기업결합 승인 건에서 ZF 프리드리히스하펜 측을 대리해 '올해의 아태지역 기업결합사건상'을 수상했다.
KAL-아시아나 M&A 신고 대리
국내 양대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건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한국 공정위에서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기대함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의 심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국내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서는 이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심사를 받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도 공동신고회사로서 기업결합의 정당성을 소명하고 대량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성무 변호사/율촌=공정거래 전문가이자 의료제약 분야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멀티플레이어 변호사다.
한화그룹의 부당내부거래건에서 한화시스템을 대리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또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업무사례로 소개되며, 의료 쪽에선 국내 최초로 타액을 이용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이끌어냈다.
◇정종채 변호사/정박=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재경직에도 합격해 국세청에서 근무하기도 한 정종채 변호사는 세법에도 정통하고 회사법 사건도 많이 다루어왔지만, 그의 전문성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빛난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부거래와 하도급법 사건이 그가 탁월한 성과를 도출해내는 주요 분야로, 지난해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 책을 내기도 한 정 변호사는 삼양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또 하도급법 분야에선 삼성그룹의 한 계열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고, GS 계열사를 상대로도 하도급거래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등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원사업자를 상대로 건설 하도급대금 문제를 해결하며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인앱결제방지법 통과 기여
정 변호사는 2020년에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대항하여 한국 스타트업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신고운동과 국회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방지법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反) 구글 변호사로도 유명하다.
◇조정욱 변호사/강호=서울대 법학박사인 조정욱 변호사는 공정거래 사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공정위와 피해자에 해당하는 신고인 측을 많이 대리한다. 그동안 공정위를 대리해 일부 승소를 포함해 잠수함 입찰 담합 사건 등 7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입찰담합 형사 사건에서 담합 회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공정거래 행정소송에서 그 무죄판결의 취지를 번복하여 공정위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입찰담합 형사 사건의 검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를 대리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대리점주 대리해 조정으로 마무리
물론 공정위만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조 변호사는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로부터 부당해지를 당한 대리점주가 제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대리점주를 대리해 수년 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올 초 피해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조 변호사는 2020년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혁 변호사/율촌=공정거래와 함께 방송통신, ICT 규제 쪽에서도 활약하는 하이브리드 전문가로 통한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 HCN 인수, SKT의 티브로드 합병에서 공정위, 과기부(미래부), 방통위의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한화기계의 기술유용 관련 공정위 처분, 아고다의 환불불가 약관 관련 공정위 처분, 롯데홈쇼핑의 방송법 위반 관련 방통위 처분 등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 취소 판결을 도출하는 등 공정거래, ICT 분야 최일선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홍정석 변호사/화우=로스쿨 진학 전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변호사가 된 후엔 국정농단 특검에서 부대변인으로 활약한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후 공정위로 옮겨 소비자정책국에서 과장으로 3년간 경험을 쌓은 그는 다시 변호사가 되어 화우 공정거래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가능해진 대기업 지주사의 CVC 설립 자문에 나서 올 초 대기업 최초의 CVC인 GS벤처스 설립 및 신기사 등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화우가 'CVC 투자컨설팅팀'을 신설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그는 고객기업의 CVC 설립 및 투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