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 뒤 임차인이 입점 포기…임대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임대차] "상가 임대차계약 뒤 임차인이 입점 포기…임대인에 권리금 반환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22.08.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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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 사정으로 이용 못한 것 아니야"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뒤 스스로 입점을 포기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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