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인 사정으로 이용 못한 것 아니야"
임차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은 뒤 스스로 입점을 포기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됐다면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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