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교통사고 손배소 승소확정 후 영구장해 진단 이유 추가 손배소 기각
[손배] 교통사고 손배소 승소확정 후 영구장해 진단 이유 추가 손배소 기각
  • 기사출고 2022.08.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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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소 때 예견 가능…기판력에 저촉"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후 같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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