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6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리걸테크 분야 및 법률 시장의 변화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가 7월 1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따져보는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내건 이번 포럼은 15일 오후 3시부터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에서 진행되며,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ICT와 공법 연구포럼'이 주관한다.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와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순서대로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의 의미-입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포럼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5월 전부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일부 조항(제5조제2항제1호 등)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해당 결정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해당 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포럼을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ZOOM)로도 병행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by82@korea.ac.kr)로 문의하면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