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 교수)가 최근 학술지 「기초법학연구」를 창간했다. 2022년 제1호로 창간된 「기초법학연구」는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과 같이 법학의 근간이 되는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학술지로, 법무법인 율촌 · 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한다.

학술지 발간을 후원한 사단법인 온율의 윤세리 이사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법률문제와 과제를 풀어 나가는 데 필요한 이론적 · 철학적 기초와 방법론을 「기초법학연구」가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김도균 센터장은 "법을 '깊게, 넓게, 멀리' 연구하는 학문적 태도와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초법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기초법학 연구를 향한 열정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 「기초법학연구」가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겠다"고 창간 소감을 밝혔다.

이번 창간호엔 '제1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작 6편과 일반 연구논문 4편이 실렸다.

수록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수상 논문=한성부의 사법기능에 대한 연구(김광흥)/어떤 문언주의인가?: 김신 대법관의 문언주의적 법해석론(서영수)/구체적 타당성 개념의 형성과 발전(유종우)/국내 트랜스젠더 군 복무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언(이현욱)/피고인의 관점에서 본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장민국)/남경국민정부 초기 '당화사법(黨化司法)'의 성립과 변천(홍동의)

◇일반 논문=사회협력 휴리스틱으로서의 신뢰, 그리고 사법의 에토스 회복(권순기)/코로나19 방역조치와 경제적 전보의 규범적 기준(범유경 · 김연경)/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박민제)/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저메인 그리세이의 해석(윤지훈)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