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허가 받았어도 '고의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은 책임 면제 안 돼"
[파산] "면책허가 받았어도 '고의 불법행위 손배청구권'은 책임 면제 안 돼"
  • 기사출고 2022.06.24 08: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채무자에 패소 판결
채무자가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7년 11...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