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테러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6월 13일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종엽 협회장이 대책 특위 위원장을 맡아 부위원장에 권성희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춘희 부협회장(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수습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관기 부협회장, 간사에 김대광 사무총장이 각각 임명되었으며, 협회 임직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대책 특위는 이번 사태가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를 겨냥하여 발생한 초유의 테러 사건임을 감안하여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유 · 무형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대책 특위는 테러 활동으로부터 변호사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과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방호 · 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회원들과 사무직원들이 안전하게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날 열린 제67차 상임이사회에서 대책 특위 구성 및 출범과 함께 협회 지원금 1억 5천만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즉시 기탁할 것을 의결하고,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4주간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