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이후 조세판례 해설 추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을 역임한 최진수 변호사의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은 세목별, 조문별로 판례를 심층 해설한 책으로, 최근 나온 제2판에선 2020년 4월 이후 올 3월까지 2년간의 최신 조세판례를 추가하고, 관련 쟁점을 더했다. 그만큼 페이지가 늘어 1,3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분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저자는 "특정 조문에 관하여 판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분쟁이 많다는 것이어서 그 양에 비례하여 실무가에게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조문별로 판례를 해설한 배경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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