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KCAB · 원장 맹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법률 유관 단체와 공사, 기업 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잇따라 체결하며 중재와 조정 등 소송 이외의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KCAB는 6월 7일 사회 · 경제적 취약계층의 법률상담 · 지원,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KCAB와 법률구조공단은 MOU를 통해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이용 ▲조정제도 관련 교육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 KCAB 관계자는 "MOU를 통해 향후 취약계층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되고, ADR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과 이용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CAB는 5월 1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와 MOU를 체결하고, ▲금융 · 투자 · 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 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 · 투자 · 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 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맹수석 원장은 서울 삼성동 중재원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 · 투자 · 자본 거래 등 상장 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KCAB는 또 5월 19일엔 국내 5개 편의점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장 이건준)와 MOU를 체결했으며, 5월 26일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사장 권남주)와 6월 2일엔 2010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어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MOU에선 중재를 통한 편의점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이 기대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선 사회적기업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KCAB는 5월 30일 6,0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 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경주)와 MOU를 체결, 건설산업 분쟁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도 약속했다.

김경주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은 "중재제도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 분쟁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안"이라며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중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