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경과했다고 등록취소한 법무사협회 조치 위법"
[행정]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 수리하지 않다가 휴업기간 경과했다고 등록취소한 법무사협회 조치 위법"
  • 기사출고 2022.05.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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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재개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요건 갖추면 곧바로 효력 발생"
대한법무사협회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업한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를 수리하지 않다가 이후 휴업기간 2년 경과를 이유로 해당 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법원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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