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절차 시작
김재형 대법관 후임 선정절차 시작
  • 기사출고 2022.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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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제청 주목

대법원이 오는 9월 5일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후보자 천거를 받기로 했다. 피천거인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등 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제청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이어 주목된다.

김재형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후임자도 교수 출신이 제청될 지 여부 등이 이번 인사의 관심 포인트 중 하나다.

대법원은 각계로부터 후임자 천거를 받은 후 심사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받은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에 대해서도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변호사여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